방역패스 해제 전국 마트,백화점 출입 가능해요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서울만 방역패스가 철회되고 다른 지역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16일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해제를 알린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중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전국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입장

• 법원의 엇갈리는 판결로 국민혼란이 크다. 
•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
• 방역상황이 다소 완화되어 안정화를 보인다.
• 마스크 착용으로 전파 위험성이 적다

 

 

엇갈렸던 법원 판결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엇갈렸던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vs 행정13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입장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요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낫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하다"며 서울 소재에 한해서 상점, 마트, 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입장

"음성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국 방역패스 해제

 

전국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전국 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아래 15종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지만 전국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하면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15종

식당,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실내체육시설

목욕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계도기간 중 법원의 판결과 국민 혼란으로 전국 방역패스 해제로 이어졌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등 방역패스 해제로 미접종자의 불편이 줄어들어 다행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방역규칙을 철저히 지켜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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